정부 지원금 총정리: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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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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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는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거나 확대되어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하여 청년, 저소득층, 소상공인, 그리고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들이 눈에 띕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 주요 지원금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전 국민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소비 쿠폰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되며,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대한민국 전 국민 (단,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만 해당)
(2) 지원 금액
- 소득 상위 10%: 15만 원
- 일반 국민 (소득 하위 90%): 총 25만 원 (1차 15만 원, 2차 10만 원)
-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총 40만 원 (1차 30만 원, 2차 1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총 50만 원 (1차 40만 원, 2차 10만 원)
-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거주자: 1인당 2만 원 추가 지급 (예: 인구감소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2만 원)
(3) 지급 수단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4) 신청 시기
1차 지급은 2025년 7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신청 첫 주(7월 21일~7월 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 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차 지급은 8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한 SOL페이 앱, 신한카드 홈페이지 등 각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처
▪︎ 동네 가게, 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사용은 제한됩니다.
2. 미래를 위한 청년 지원 정책
청년층의 자산 형성, 취업 및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2025년에도 이어집니다.
(1)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돕는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일정 기간 납입 시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월 최대 70만 원 납입 시 정부 기여금 최대 33,000원을 5년 동안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근로자 중 총 급여액 및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직업 훈련이 제공되며,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에게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며, 장기근속 시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합니다.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에게 취업일부터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를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 청년기술채움 신설: 빈일자리 업종 재직 청년의 기술 습득을 지원합니다.
(3) 청년 주거 및 학자금 지원
- 대학생 장학금 확대: 국가장학금 대상 구간이 확대되어 더 많은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거안정 장학금 및 근로 장학금 지원 규모도 늘어납니다.
- 청년 연구자 장학금 및 연구 장려금: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청년 연구자들을 위한 대통령 장학금 및 R&D 연구 장려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이 1,000가구에서 3,000 가구로 3배 늘어나며,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3. 따뜻한 동행, 저소득층 지원 정책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2025년 더욱 강화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42% 인상됩니다. 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주거급여 인상: 2025년도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어 주거급여 수급액이 증가합니다.
- 교육급여 보장 수준 인상: 교육활동지원비가 인상되어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농식품 바우처: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계란, 육류 등을 살 수 있는 바우처가 본격 시행됩니다.
- 자립지원수당 확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이 더욱 든든해집니다.
4.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소상공인 지원 정책
영세 소상공인과 유망 소상공인 모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 배달·택배비 지원 신규 사업: 2025년 한시적으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비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이 시행됩니다. 약 67.9만 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확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투자 연계 사업화 자금을 매칭 지원(최대 2억 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브랜드화 및 글로벌 진출을 돕습니다.
-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신설 (TOPS 프로그램):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민간 플랫폼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1:1 컨설팅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 디지털 전환 촉진: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보급 지원도 이어집니다.
5. 활기찬 노년, 고령층 지원 정책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맞춰 고령층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기초연금 확대: 2025년 기초연금 대상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며,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9만 8천 개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노인층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강화: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3.93% 인상되며, 특히 요양시설 수가는 7.37%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평균 3.93% 인상되며, 특히 요양시설 수가는 7.37% 인상됩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이 강화되어 서비스 질이 개선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인상되고, 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등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 평생교육 바우처 금액 인상: 고령층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금액이 인상됩니다.
- 📌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노인 참여도가 높은 종목의 체육시설이 8곳에서 20곳으로 늘어납니다.
마무리하면서
2025년 7월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정부 지원금들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지원금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원 사업의 주관 부처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