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부터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법안들이 새롭게 바뀌면서 우리 생활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줄 텐데요.

오늘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 지는 법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90일~120일로(7월부터)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7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9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9월)

🔹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과태료 부과 3만원,

♦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

 

♦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동원 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 협박문자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 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입니다.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 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 만원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 신호 위반→6만원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 유턴 위반→ (6만원).

♦ 주정차 위반→(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3만원).

♦ 끼어들기→(3만원).

 

♦ 보행자 신호 위반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 장난전화, 스토킹→(8만원).

 

♦ 무전취식→(5만원).

♦ 노상방뇨→(5만원).

♦ 음주소란→(5만원).

♦ 꽁초투기→(3만원).

 

♦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 112 허위 신고 → (최고60만)

 

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 하반기 부터 주요 시행 법령을 소개했습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